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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창호 판사가 조원동 전 경제수석 영장 기각을 한데에 대해서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습니다. 성창호판사기각은 네티즌들의 반발에 앞서 앞으로의 최순실 게이트에 브레이크가 걸리는게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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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창호판사기각 조원동의 구세주인가?

​​​​성창호판사기각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창호 판사는 CJ그룹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조원동 전 경제수석 구속영장에 대하여 구속사유와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을 했다고 합니다. 검찰은 조원동에게 CJ그룹 이미경 회장의 퇴진을 강제로 요구한것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 했습니다. 하지만 조원동에 대한 이 구속영장이 성창호판사가 기각을 한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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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이미경 회장은 2014년 건강악화로 인하여 회장직을 물러난것으로 알려졌지만 그게 사실이 아니었네요. 언론에 조원동의 녹취가 공개되면서 청와대의 압박이 있었다라는 의혹이 제기된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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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성창호 판사는 조원동의 통화녹음파일을 포함한 객관적 증거자료 및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해 피의자 주장 내용등에 비추어보면 구속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판단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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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찬호판사기각으로 성찬호의 과거에 대해서도 조명이 되고 있습니다. 성창호는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기 전 이슈가 되었던 백남기 농민 시신 부검 영장도 발부 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성창호가 백남기 농민 시신 부검 영장을 발부하여 이미 많은 네티즌들이 트위터 등 sns에서 많은 비난을 받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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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성창호가 조원동 구속영장을 기각한것이 과연 잘한 판단인지 모르겠습니다. 진정으로 법의 잣대로 영장발부를 기각했다면 모르겠지만 국민들이 반발을 하는것은 객관적으로 봤을때도 이상한 점이 있기에 반발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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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성창호는 백남기 농민에 대해서 1차로 영장이 기각된 뒤 경찰이 다시 영장을 청구하자 성창호 부장판사는 유족 참관 등의 집행방법제한을 걸고 영장을 발부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야권에서는 부당한 영장집행이라고 반발하고 나섰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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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창호판사기각으로 많은 사람들이 반발을 하고 있는 가운데 야권에서는 조건부영장발부는 처음 봤다며 비난 했고 국제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성창호 부장판사를 증인으로 채택해야 된다고 주장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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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성창호의 조원동 구속영장 기각으로 인해 지난7월 채널 재승인 로비 의혹과 비자금 조성, 증거인멸 등 의혹을 받은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도 재조명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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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성창호 판사의 기각이 많은 국민들에게 절망감을 안겨주는게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정의가 살아있다는것을 보여줘야하는데 국민들의 생각과 법의 잣대에 맞추어 판결을 내리는것은 다른가 봅니다. 조원동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검찰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앞으로 최순실 게이트의 관련자들이 합당하게 판결이 내려져 달게 벌을 받을 수 있을지 참 걱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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